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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글래스 규제 공백, 해외 직구 리셀에 영향
ILYOSISA
2026.07.08 08:02
핵심 요약
스마트 글래스의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로 출시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수집·사용 주체만 규율하여 판매·구매 규정이 불명확함.
해외 직구 제품도 규제 공백 속에서 국내 유입되고 있어 리셀러 법적 위험 증대.
리셀러 영향
스마트 글래스 등 신규 전자기기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리셀러는 법적 책임 부담 증가 및 판매 채널 제약 가능성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