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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기업 실체와 규제 책임에 관한 논의
THEPUBLIC
2026.08.11 08:00
핵심 요약
쿠팑의 법인 주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실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
한국의 소비자, 판매자, 물류망, 규제가 쿠팡의 산업적 실체를 구성한다는 분석.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책임성과 규제 관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제기.
리셀러 영향
주요 판매 플랫폼의 규제 및 정책 변화는 리셀러의 판매 조건, 수수료, 운영 규칙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