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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표권 침해로 벌금 30만원 부과
NEWSIS
2026.08.17 08:00
핵심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사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명을 게시한 판매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식기, 머그컵 등 잡화를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상표권 침해는 단순 벌금을 넘어 판매 제한, 계정 정지 등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리셀러 영향
리셀러는 판매 상품의 상표권 확인 필수. 무단 상표 사용 시 법적 책임과 플랫폼 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명 표기와 지식재산권 검증이 필수.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8/17 08:00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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