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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정산기한 규제 적용 불균형

THEPUBLIC 2026.09.03 08:04
핵심 요약
한국중소상공인협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이 국내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정산기한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거대 중국계 플랫폼이 법안의 규제를 비껴갈 수 있어 국내 유통업체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규제의 형평성 문제로 국내 리셀러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셀러 영향

국내 리셀러는 강화된 정산기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중국계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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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시각
09/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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