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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부당이익 5468억…수입산 물가정책 재검토 필요

AGRINET 2026.09.12 08:03
핵심 요약
관세 인하분의 14%가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5468억의 부당이익 발생. 여러 업체를 명목상 수입자로 내세운 할당관세 악용 적발. 농수산물은 유통단계별 분산으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제한적.
리셀러 영향

관세정책 허점으로 인한 수입가격 인상 가능성 증대, 리셀러의 수입산 소싱원가 상승 및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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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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