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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판매 규제 강화, 온라인 리셀러 컴플라이언스 필수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9.17 08:06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자 49곳을 조사해 3곳을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미신고 위치정보사업자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대상.
향후 위치정보 관련 제품 판매 시 법적 등록·신고 절차 준수 필수화 예상.
리셀러 영향
위치추적기 등 위치정보 관련 제품 취급 리셀러는 즉시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함.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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