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본법 마련 우선 추진

참고 채널 정책 일반시장

바이라인네트워크 2026.09.27 08:04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기상조로 판단하며 선제 과세 반대 입장 표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세 시행보다 우선시할 것을 주장.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와 가상자산 판매를 하는 리셀러에게 세제 관련 정책 변화 신호.

리셀러 영향

가상자산 취급 리셀러의 세금 부담이 당분간 유예될 가능성으로, 향후 규제 강화 전 수익성 확보 기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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